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보상#사형오판보상#상한액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사형 집행 보상의 상한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형 집행 보상 상한을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립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구제 강화와 공정성 향상,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이 함께 수반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형 집행 보상 상한을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립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구제 강화와 공정성 향상,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이 함께 수반됩니다.
의안번호: 2211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