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추경호|국민의힘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치료지원확대#검사비약제비지원#모자보건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난임치료에 필요한 검사비와 약제비를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부담을 완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상 시술 단계에 한정된 지원을 검사·약제 등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환자의 치료 부담 감소와 치료의 지속성 및 질 향상으로 난임 치료의 실제 효과가 높아진다.
난임치료에 필요한 검사비와 약제비를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부담을 완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상 시술 단계에 한정된 지원을 검사·약제 등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환자의 치료 부담 감소와 치료의 지속성 및 질 향상으로 난임 치료의 실제 효과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1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