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의료·건강
추경호|국민의힘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치료#저출생대응#의료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가 영향을 받아요
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술비만 지원받지만, 앞으로는 검사비와 약제비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시술비만 지원받지만, 앞으로는 검사비와 약제비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난임 치료가 매우 비싼데,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지원받으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
난임 치료가 매우 비싼데,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지원받으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, 어떤 항목까지 지원할지 결정하기 복잡할 수 있어요
정부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, 어떤 항목까지 지원할지 결정하기 복잡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