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조세·세금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인세#기업세#재정적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매출이 200억원을 넘는 큰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매출이 200억원을 넘는 큰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 크기에 따라 세금이 9~24%인데, 앞으로 큰 회사는 24% 수준으로 올라가요
현재는 회사 크기에 따라 세금이 9~24%인데, 앞으로 큰 회사는 24% 수준으로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세수가 늘어나 국방, 복지, 인프라 같은 국가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
정부 세수가 늘어나 국방, 복지, 인프라 같은 국가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세금을 올리면 제품값을 인상해서 물가가 오르거나 투자를 줄여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어요
기업이 세금을 올리면 제품값을 인상해서 물가가 오르거나 투자를 줄여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