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#북한자료#심의위원회#국립평화통일자료원
AI 요약
✅ 북한자료의 수집·관리·이용 체계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 이해를 높인다.
✅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류기준과 심의절차를 정한다.
✅ 특수자료 취급은 필요한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하며,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설치로 관리 효율을 높이되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증가 우려가 있다.
✅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류기준과 심의절차를 정한다.
✅ 특수자료 취급은 필요한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하며,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설치로 관리 효율을 높이되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증가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18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