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행정·지방자치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#북한자료#정보공개#남북통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, 연구자, 일반 국민이 북한 자료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돼요
학생, 연구자, 일반 국민이 북한 자료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가정보원이 폐쇄적으로 관리하던 북한 자료를 통일부가 일부 공개하게 돼요
국가정보원이 폐쇄적으로 관리하던 북한 자료를 통일부가 일부 공개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북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, 학문 활동과 남북 교류가 활성화돼요
북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, 학문 활동과 남북 교류가 활성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감한 정보가 실수로 공개되거나,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민감한 정보가 실수로 공개되거나,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