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조세·세금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#세금감면#창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분산에너지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분산에너지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처음 5년은 세금을 안 내고 다음 2년은 절반만 내요
현재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처음 5년은 세금을 안 내고 다음 2년은 절반만 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에너지 회사들이 투자하고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성화돼요
에너지 회사들이 투자하고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성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, 이 지역에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
정부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, 이 지역에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