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30
조세·세금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 감면#지방 부동산#경기 부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에서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와 주택 구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에서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와 주택 구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3년을 더 깎아줘요.
현재는 2025년 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3년을 더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서 집을 사거나 사업하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자산 만들기가 더 쉬워져요.
지방에서 집을 사거나 사업하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자산 만들기가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들의 투기를 부추기고 지역 간 부의 차이를 더 벌릴 수 있어요.
부자들의 투기를 부추기고 지역 간 부의 차이를 더 벌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