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접근성#의료접근성#주차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요건을 완화해 중증장애인 동반 차량도 일시 사용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기관 방문 시 중증장애인을 태운 차량이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접근성 개선과 안전성 증가 가능하지만 오용 방지와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기관 방문 시 중증장애인을 태운 차량이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접근성 개선과 안전성 증가 가능하지만 오용 방지와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1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