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고용·노동
정혜경|진보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요일휴무#휴일임금#근로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, 특히 음식점·마트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에요
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, 특히 음식점·마트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요일에 특별한 보장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일요일을 명시적 유급휴일로 정하고 근무 시 추가임금을 받아요
현재는 일요일에 특별한 보장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일요일을 명시적 유급휴일로 정하고 근무 시 추가임금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요일에 일할 때 더 높은 임금을 받고, 가족과 쉴 수 있는 휴식권이 더 강해져요
일요일에 일할 때 더 높은 임금을 받고, 가족과 쉴 수 있는 휴식권이 더 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게 사장님들의 경영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영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가게 사장님들의 경영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영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