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#진실규명#과거사정리#위원회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제3기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범위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제강점기 직전 항일운동 포함 등 범위 확장과 신청·조사기간 연장, 자료요청·압수청구 권한 도입, 위원 구성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참여와 명예회복을 촉진하나, 정치적 논란과 자원 부족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제3기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범위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제강점기 직전 항일운동 포함 등 범위 확장과 신청·조사기간 연장, 자료요청·압수청구 권한 도입, 위원 구성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참여와 명예회복을 촉진하나, 정치적 논란과 자원 부족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