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30
인권·차별금지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#과거사정리#피해자구제#진실규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운동가 유가족, 국가폭력 피해자, 강제이주 피해자, 성폭력 피해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.
독립운동가 유가족, 국가폭력 피해자, 강제이주 피해자, 성폭력 피해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청 기한과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더 길어져서 더 많은 사건을 조사해요.
현재는 신청 기한과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더 길어져서 더 많은 사건을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진실을 알 수 있고, 명예회복과 배·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.
더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진실을 알 수 있고, 명예회복과 배·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역사 해석 논란으로 인해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.
역사 해석 논란으로 인해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