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사회복지·연금
조지연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요양보호사#임금격차#노인돌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마다 요양보호사 급여가 달라지만, 앞으로는 국가가 기준을 정해 처우를 개선해요.
현재는 지역마다 요양보호사 급여가 달라지만, 앞으로는 국가가 기준을 정해 처우를 개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요양보호사 처우가 좋아지면 그만두는 사람이 줄어들어, 부모님 요양 서비스 질이 높아져요.
요양보호사 처우가 좋아지면 그만두는 사람이 줄어들어, 부모님 요양 서비스 질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요양 서비스 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,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요양 서비스 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,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