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사회복지·연금
조지연|국민의힘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요양#요양요원 처우#근로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요양보호사와 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
요양보호사와 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처우가 열악한데, 앞으로 정부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해서 개선해요
현재는 처우가 열악한데, 앞으로 정부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해서 개선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요양요원의 이직 감소로 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요양 서비스를 받아요
요양요원의 이직 감소로 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요양 서비스를 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요양기관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거나 기관이 폐업할 수 있어요
요양기관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거나 기관이 폐업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