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조세·세금
김은혜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고거래#세금공제#중고시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사업자들(중고차 판매업체, 중고휴대폰 판매업체, 재활용품 수집업체 등)
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사업자들(중고차 판매업체, 중고휴대폰 판매업체, 재활용품 수집업체 등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만 세금 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중고품과 인증받은 중고휴대폰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돼요.
현재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만 세금 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중고품과 인증받은 중고휴대폰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고물품 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면 물건 가격을 내릴 수 있어서,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중고물품을 살 수 있어요.
중고물품 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면 물건 가격을 내릴 수 있어서,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중고물품을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고물품이 아닌데 중고라고 거짓 신고하거나, 도난품 같은 불법 물품이 몰래 유통될 위험이 있어요.
중고물품이 아닌데 중고라고 거짓 신고하거나, 도난품 같은 불법 물품이 몰래 유통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