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30
행정·지방자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참여#지방자치#주민자치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에 사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에 사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참여 권리만 있지만,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을 통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해요.
현재는 참여 권리만 있지만,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을 통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동네 정책과 예산 결정에 의견을 내고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요.
우리 동네 정책과 예산 결정에 의견을 내고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자치회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거나 참여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.
주민자치회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거나 참여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