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자치회#참여제도#지방자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은 조직 설립 근거를 구체화하지 않았으나, 이 법은 주민자치회 등 설치 근거를 신설해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참여 확대와 투명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예산·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은 조직 설립 근거를 구체화하지 않았으나, 이 법은 주민자치회 등 설치 근거를 신설해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참여 확대와 투명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예산·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