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토부장관이 공간혁신구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지정 권한을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재구조화계획과 함께 군사기지·군사시설 보호구역 포함 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시 경쟁력과 주택 공급 활성화 등 긍정 효과가 예상되나 보안·환경 관리 부담과 주민 수용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