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국토·도시
박수민|국민의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개발#군사시설#부동산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사시설 근처 사는 주민, 부동산 개발업자, 지역 자치단체장이 영향받아요.
군사시설 근처 사는 주민, 부동산 개발업자, 지역 자치단체장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사시설 지역을 개발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국방을 고려하면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군사시설 지역을 개발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국방을 고려하면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근처 지역이 더 빨리 발전하고 새로워져서 집값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근처 지역이 더 빨리 발전하고 새로워져서 집값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사시설 보호와 개발이 충돌할 수 있고, 투기꾼들이 몰려 집값이 급등할 수 있어요.
군사시설 보호와 개발이 충돌할 수 있고, 투기꾼들이 몰려 집값이 급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