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송석준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명예수당승계#생계지원
AI 요약
✅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까지 생계지원과 명예수당 승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대상은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확대되며, 배우자 승계 및 이용 지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빈곤 감소와 사회적 참여 증가이나 재정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대상은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확대되며, 배우자 승계 및 이용 지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빈곤 감소와 사회적 참여 증가이나 재정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