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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사업장폐기물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리시설 확보를 5년 계획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각·매립 등 최종처분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신규시설 주체를 제한하고,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과 공공성이 향상되고, 시설 확보의 체계화로 지역사회 안전이 강화되며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