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2026-04-17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1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30
행정·지방자치
정춘생|조국혁신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제도#지방선거#정치다양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선거 유권자와 시·도의원, 자치구·시·군의원 입후보자들이 영향받아요.
지방선거 유권자와 시·도의원, 자치구·시·군의원 입후보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 지역에서 1~4명을 뽑는데, 앞으로는 3~5명을 뽑게 돼요.
현재는 한 지역에서 1~4명을 뽑는데, 앞으로는 3~5명을 뽑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인원을 뽑으니 소수 정당 후보도 당선될 기회가 늘어 선택지가 많아져요.
더 많은 인원을 뽑으니 소수 정당 후보도 당선될 기회가 늘어 선택지가 많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투표지가 복잡해지고 선거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.
투표지가 복잡해지고 선거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