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국방·병무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호적등록#친생자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광복 후 호적이 분리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
광복 후 호적이 분리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한이 지나 친생자 확인을 못 하는데, 앞으로는 사망 후 2년 내 청구 가능해요
현재는 기한이 지나 친생자 확인을 못 하는데, 앞으로는 사망 후 2년 내 청구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면 국가 예우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
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면 국가 예우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호적 기록이 없으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서 청구가 실제로 어려울 수 있어요
호적 기록이 없으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서 청구가 실제로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