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2026-03-2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문화·체육·관광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 자치권#외국인민박#주거 안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도 주민, 민박 운영자, 외국인 관광객
제주도 주민, 민박 운영자, 외국인 관광객
📌
뭐가 달라지나?
중앙 정부가 정하던 외국인민박 기준을 제주도가 도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게 돼요
중앙 정부가 정하던 외국인민박 기준을 제주도가 도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주도가 주민 주거 안정성을 지키면서 관광산업을 조절할 수 있어요
제주도가 주민 주거 안정성을 지키면서 관광산업을 조절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민박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집값 올라가고 무등록 숙박업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
민박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집값 올라가고 무등록 숙박업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