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고용·노동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기업책임#산업재해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의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직접 안전 책임을 지게 돼요.
회사의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직접 안전 책임을 지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표이사의 안전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해야 해요.
현재는 대표이사의 안전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, 산업 사고로 인한 죽음과 부상을 줄일 수 있어요.
직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, 산업 사고로 인한 죽음과 부상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적인 확인만 하고 실제 개선이 없을 수 있어요. 중소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형식적인 확인만 하고 실제 개선이 없을 수 있어요. 중소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