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신청확대#여론조사투명성#선거공정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부정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정신청 대상에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포함하고, 부정행위 금지 대상을 전체 선거 여론조사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·신뢰도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동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정신청 대상에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포함하고, 부정행위 금지 대상을 전체 선거 여론조사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·신뢰도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