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김미애|국민의힘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보조기기센터#사회통합#복지정보제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대여·수리에서 확장해 복지정보 제공과 사용자 간 교류를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조기기센터에 교류·협력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이 신설되어 역할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 등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, 정보 접근성 개선, 지역 내 교류 확대 등 기대된다.
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대여·수리에서 확장해 복지정보 제공과 사용자 간 교류를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조기기센터에 교류·협력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이 신설되어 역할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 등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, 정보 접근성 개선, 지역 내 교류 확대 등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