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사회복지·연금
김미애|국민의힘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조기기#장애인복지#정보제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노인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과 노인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조기기 대여·수리만 해주는데, 앞으로는 사용자 교류 모임과 복지정보 제공도 함께 해요.
현재는 보조기기 대여·수리만 해주는데, 앞으로는 사용자 교류 모임과 복지정보 제공도 함께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조기기 사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얻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 고립감을 덜 받을 수 있어요.
보조기기 사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얻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 고립감을 덜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센터 운영이 미흡하면 실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지역센터 운영이 미흡하면 실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