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표 정보공개 근거를 법적으로 확립하고, 제목의 혼동 소지 조항명을 변경해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원 상표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공개 금지 대신 감정 등 금지로 조문 제목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공개 근거 확립으로 공익 요구를 충족하고, 비공개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줄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