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서지영|국민의힘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담배#온라인판매금지#청소년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자담배의 전자거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고, 위반 시 제재가 부과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온라인 구매 감소와 규정 준수를 기대하지만, 암시장 확산이나 다른 담배제품으로의 전환 같은 부작용도 남습니다.
전자담배의 전자거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고, 위반 시 제재가 부과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온라인 구매 감소와 규정 준수를 기대하지만, 암시장 확산이나 다른 담배제품으로의 전환 같은 부작용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11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