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행정·지방자치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기관 거버넌스#임원 임면제도#자율경영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기업·준정부기관 임직원과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데, 앞으로는 민간인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기관 특성을 존중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기업 임원 임명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더 투명해지고, 공공기관이 자기 특성에 맞게 운영되면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면서도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있을 수 있고, 민간위원 중심 운영으로 공공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18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