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터넷선거보도#뉴미디어심의#표현의자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뉴미디어 선거보도도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.
✅ 새로 온라인 채널이나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도 심의대상으로 편입된다.
✅ 공정성 강화와 허위왜곡 규제로 신뢰가 높아지나 표현의 자유와 규제 남용 우려도 커진다.
✅ 새로 온라인 채널이나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도 심의대상으로 편입된다.
✅ 공정성 강화와 허위왜곡 규제로 신뢰가 높아지나 표현의 자유와 규제 남용 우려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18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