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의료·건강
이주영|개혁신당
아동건강기본법안
#아동건강#통합정책#성장발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과 임산부, 그들의 부모와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아동과 임산부, 그들의 부모와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여러 법으로 흩어져 있지만, 앞으로는 하나의 기본법으로 태아부터 성년까지 아동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요
지금은 여러 법으로 흩어져 있지만, 앞으로는 하나의 기본법으로 태아부터 성년까지 아동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병원, 학교, 복지가 함께 지원돼요
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병원, 학교, 복지가 함께 지원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러 부처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실제로 잘 조율될지가 관건이에요
여러 부처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실제로 잘 조율될지가 관건이에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