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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 정보를 확대해 위험 정보의 신속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마약류 매매 정보, 자살유발정보 등 총포·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도 서면의결 대상에 포함,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차단 속도 증가와 안전 강화, 반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남용 위험도 증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