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9
언론·미디어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해정보삭제#온라인안전#방송통신심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튜브, SNS 이용자들이 총기, 마약, 자살 유도 등 위험한 불법 정보로부터 보호받아요.
유튜브, SNS 이용자들이 총기, 마약, 자살 유도 등 위험한 불법 정보로부터 보호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해 정보 제거에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더 빨리 제거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유해 정보 제거에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더 빨리 제거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정보가 빨리 차단되면서 모방 범죄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.
불법 정보가 빨리 차단되면서 모방 범죄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열이 지나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,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
검열이 지나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,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