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도지정면세점#구매횟수제한해소#관광산업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해소해 규제를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간 6회의 구매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해 방문객의 구매 자유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기여하지만, 면세 규제 재조정으로 지역 간 형평성이나 세수 영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간 6회의 구매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해 방문객의 구매 자유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기여하지만, 면세 규제 재조정으로 지역 간 형평성이나 세수 영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.
의안번호: 22118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