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문화·체육·관광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관광#면세점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도 여행객이 영향을 받아요.
제주도 여행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년에 6번까지만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.
현재는 1년에 6번까지만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주 여행 자주 가는 사람들이 세금 안 내고 더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어요.
제주 여행 자주 가는 사람들이 세금 안 내고 더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반 소매점 매출이 줄어들고 정부 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요.
일반 소매점 매출이 줄어들고 정부 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