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누가 영향받나?
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녀나 유족이 영향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부모가 부양을 안 해도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부양을 안 한 부모의 자녀는 못 받아요.

왜 알아야 하나?
부양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과 자녀가 유족연금을 못 받아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.

우려할 점은?
부양을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무조건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 있고, 판단이 누구를 기준으로 할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