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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의 상속인에게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것이다.
✅ 신설 제82조제3항제4호에 따라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수급을 제한한다.
✅ 도덕성 강화와 재정 절감 가능성이 있지만 형평성과 행정 부담 문제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