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참여#신재생에너지#행정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민 참여를 위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수용성 향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강화될 전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민 참여를 위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수용성 향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강화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118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