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9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애최초주택#취득세감면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일몰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일몰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대상과 혜택은 유지된다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출산 친화성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시장 영향도 있다.
✅ 바뀌는 점은 일몰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대상과 혜택은 유지된다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출산 친화성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시장 영향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