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9
주택·임대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#주택 구매#청년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첫 주택을 사는 청년층, 신혼부부, 무주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첫 주택을 사는 청년층, 신혼부부, 무주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내는 취득세 감면이 2025년 끝나던 것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
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내는 취득세 감면이 2025년 끝나던 것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첫 집을 사고 싶을 때 내야 할 세금 부담을 계속 덜 수 있어서 내 집 마련이 조금 더 쉬워져요
첫 집을 사고 싶을 때 내야 할 세금 부담을 계속 덜 수 있어서 내 집 마련이 조금 더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가 걷을 세금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지방자치단체가 걷을 세금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