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9
조세·세금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창업세제#지역경제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주가 혜택을 받아요
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주가 혜택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면 혜택이 2025년까지인데, 앞으로는 2년 더 연장되어 2027년까지 받아요
현재는 감면 혜택이 2025년까지인데, 앞으로는 2년 더 연장되어 2027년까지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을 덜 내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
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을 덜 내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2027년 이후 혜택이 끝나면 창업자들의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어요
2027년 이후 혜택이 끝나면 창업자들의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