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9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AI교육#교육정책#국가경쟁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AI 기본계획에 교육과정 연구, 개발, 보급, 홍보를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 교육을 기본계획에 신설해 학교 교육에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 기반 강화로 AI 이해도와 신뢰가 상승하고 사회 전 영역의 적응력과 경쟁력이 높아지나 비용과 교사 역량 강화 부담도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 교육을 기본계획에 신설해 학교 교육에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 기반 강화로 AI 이해도와 신뢰가 상승하고 사회 전 영역의 적응력과 경쟁력이 높아지나 비용과 교사 역량 강화 부담도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117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