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8
산업·기업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용산업#직무교육#소비자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용사와 미용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미용사와 미용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발적이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
현재는 자발적이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비자는 더 안전하고 질 높은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소비자는 더 안전하고 질 높은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세 미용실의 교육 비용과 영업 손실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영세 미용실의 교육 비용과 영업 손실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