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재난·안전
박덕흠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#반려동물#동물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을 기르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반려동물을 기르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난 때 반려동물 구조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구조하고 보호하기로 정해져요
현재는 재난 때 반려동물 구조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구조하고 보호하기로 정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 때 반려동물이 제때 구조받고 임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
재난 때 반려동물이 제때 구조받고 임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재난 대응 현장에서 인명 구조와의 우선순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
재난 대응 현장에서 인명 구조와의 우선순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