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벤처투자모태조합#정책펀드#인공지능산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공지능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 중심의 정책펀드 운용 근거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 활용 지원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펀드를 통한 투자는 리스크를 분산하고 AI 창업 자금 공급을 늘려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되 투명성과 배분 공정을 보완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