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해충연구#방제제제조#식물방역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병해충의 시험·연구 및 예방약제 제조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0조의2와 제31조의8이 신설되어 병해충의 확보 및 이용 근거를 제공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구 속도 증가와 예방약제 개발 촉진이 가능해집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0조의2와 제31조의8이 신설되어 병해충의 확보 및 이용 근거를 제공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구 속도 증가와 예방약제 개발 촉진이 가능해집니다.
의안번호: 22117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