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산업·기업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해충#농약개발#연구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병해충 연구자가 영향을 받아요.
농민과 병해충 연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병해충을 무조건 없애야 하는데, 앞으로는 연구 목적으로 병해충을 사용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병해충을 무조건 없애야 하는데, 앞으로는 연구 목적으로 병해충을 사용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좋은 농약이 빨리 개발돼서 농민의 수확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더 좋은 농약이 빨리 개발돼서 농민의 수확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구 과정에서 병해충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오히려 농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.
연구 과정에서 병해충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오히려 농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