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병원내진료의무화#응급처치예외한정#관리체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의사의 진료를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예외를 응급처치로 한정해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7조 제1항 신설로 동물병원 내 진료를 의무화하고, 외부 진료를 예외적 응급상황으로 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중위생 개선과 안전 강화, 사고 감소이며 접근성 문제는 보완 필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7조 제1항 신설로 동물병원 내 진료를 의무화하고, 외부 진료를 예외적 응급상황으로 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중위생 개선과 안전 강화, 사고 감소이며 접근성 문제는 보완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117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