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사모펀드감독#자본시장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분기 정보공시 및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정보공개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특례를 폐지하고 사모펀드에도 분기 보고서·영업보고서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정보 접근성·감독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·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특례를 폐지하고 사모펀드에도 분기 보고서·영업보고서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정보 접근성·감독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·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