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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해 별정우체국 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1조제1항 단서에 양육비채권에 대한 예외를 두어 연금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양육비의 강제집행 가능으로 자녀 양육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나, 수급자의 기초생활권 영향 가능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