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본회의 심의
2025-07-23
3
정부이송
2025-08-01
4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재난·안전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어업재해#재해보상#기후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날씨 피해를 입은 농민과 어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날씨 피해를 입은 농민과 어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비의 60%만 받는데, 앞으로는 실제 들인 비용 전부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피해비의 60%만 받는데, 앞으로는 실제 들인 비용 전부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폭우나 가뭄 같은 재해가 늘어나면서 농어민의 생계 보호가 더 확실해져요.
폭우나 가뭄 같은 재해가 늘어나면서 농어민의 생계 보호가 더 확실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, 지원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, 지원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