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본회의 심의
2025-07-23
3
정부이송
2025-08-01
4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2
금융·보험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어업보험#자연재해#보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과 어민이에요
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과 어민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연재해 피해도 다음해 보험료를 올리는데, 앞으로는 매우 큰 재해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요
현재는 자연재해 피해도 다음해 보험료를 올리는데, 앞으로는 매우 큰 재해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줄어들어서 경영 안정이 커져요
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줄어들어서 경영 안정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피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고, 작은 재해는 여전히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큰 피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고, 작은 재해는 여전히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