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여성·가족·아동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스토킹#이혼·별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이혼이나 별거 중 지속적 괴롭힘을 받는 배우자와 그 가족
이혼이나 별거 중 지속적 괴롭힘을 받는 배우자와 그 가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속적 괴롭힘(스토킹)이 이제 가정폭력 범죄로 인정되어 더 빠르게 처벌받게 돼요
지속적 괴롭힘(스토킹)이 이제 가정폭력 범죄로 인정되어 더 빠르게 처벌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우자와 헤어질 때 절반 이상이 연락·방문 괴롭힘을 겪는데, 이제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
배우자와 헤어질 때 절반 이상이 연락·방문 괴롭힘을 겪는데, 이제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혼 싸움 중 거짓으로 신고하는 오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
이혼 싸움 중 거짓으로 신고하는 오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