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과학기술·R&D
이인선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AI#세제지원#데이터센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 데이터센터를 짓거나 운영하려는 회사와 투자자가 영향받아요.
AI 데이터센터를 짓거나 운영하려는 회사와 투자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데이터센터 구축·운영 비용을 회사가 다 내는데, 앞으로는 투자액과 운영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줄 거예요.
현재는 데이터센터 구축·운영 비용을 회사가 다 내는데, 앞으로는 투자액과 운영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 기업들이 비용을 덜 내니까 더 저렴한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, 우리나라 AI 산업이 강해져요.
AI 기업들이 비용을 덜 내니까 더 저렴한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, 우리나라 AI 산업이 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중소 AI 회사는 도움을 덜 받을 수 있어요.
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중소 AI 회사는 도움을 덜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