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보호#청소년보호법개정#신분증위조대응
AI 요약
✅ 핵심은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숨긴 경우에도 처벌을 경감·면제하는 보호장치이다.
✅ 안 제63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, 위조·도용·폭행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게 한 경우에 한해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.
✅ 소상공인 보호와 규제 실효성 향상이 기대되나, 남용 가능성과 청소년 보호의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.
✅ 안 제63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, 위조·도용·폭행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게 한 경우에 한해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.
✅ 소상공인 보호와 규제 실효성 향상이 기대되나, 남용 가능성과 청소년 보호의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16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