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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공관 인근의 집회를 완전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예외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 관공을 예외 대상에 포함하고, 직무 방해 여부와 대규모 확산 여부를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는 균형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