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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감척지원금을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4조의36 신설로 감척지원금을 일정 기간 동안 과세에서 면하고, 5년(무신고 시 7년)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 안정과 부채정리에 긍정적이지만, 세수 감소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