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조세·세금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업인#감척지원금#세금면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감척 정책으로 배를 폐기하는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
정부 감척 정책으로 배를 폐기하는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척 지원금에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
현재는 감척 지원금에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업인들이 받은 지원금으로 빚을 갚고 직원 월급을 주다 보면 남는 돈이 없는데, 세금 면제로 생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
어업인들이 받은 지원금으로 빚을 갚고 직원 월급을 주다 보면 남는 돈이 없는데, 세금 면제로 생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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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