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자사주#소각의무화#지배력강화방지

AI 요약

✅ 핵심: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사주 즉시 소각
✅ 취지: 자사주 보유를 통한 지배력 강화·분할 활용 등 편법을 차단
✅ 기대 효과: 유통주식수 감소로 주당 가치 상승 가능, 대주주 지배력 남용 억제, 소액주주 권익 보호
✅ 우려: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 재량이 위축될 수 있으며 경영권 방어에 불리할 수 있음
✅ 예외: 임직원 보상 등 대통령령 사유에 한해 보유 허용. 이 경우 주총에서 목적·기간·처분계획을 구체 결의하고 대주주 의결권 3% 제한 적용
✅ 기존 보유분: 원칙적으로 단기 정리(보도 기준 6개월 내, 경우에 따라 최대 1년 유예)
✅ 한줄 정리: 즉시 소각 원칙과 엄격한 예외로 자사주를 소각 중심의 주주환원 수단으로 재정렬
의안번호: 22116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