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문화·체육·관광
김승수|국민의힘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음악산업#영상물등급분류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악가, 음반사,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들이 영향받아요
음악가, 음반사,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음악 영상을 공개하려면 정부 등급분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음악산업법 규정을 따르도록 바뀌어요
현재는 음악 영상을 공개하려면 정부 등급분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음악산업법 규정을 따르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음악가들이 신곡을 더 빨리 공개할 수 있고, 팬들은 새로운 음악을 더 빨리 접할 수 있어요
음악가들이 신곡을 더 빨리 공개할 수 있고, 팬들은 새로운 음악을 더 빨리 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등급분류 기준이 느슨해져서 미성년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
등급분류 기준이 느슨해져서 미성년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80